전남광주시 몸집은 키우면서 5·18 전담기구는 줄였다
본청 1본부·4개국, 과·담당관 9개 확대
50주년기획단 폐지 팀으로 격하
5·18전담 과·단 2개→1개…약화 우려
2026년 09월 17일(목) 20:20
전남광주시청.<전남광주시 제공>
전남광주시가 출범 후 첫 조직의 몸집을 키우면서 정작 통합의 정신적 토대인 5·18 전담기구는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전남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조직개편 수정안은 본청을 출범 당시 4실·7본부·24국에서 4실·8본부·28국으로 확대하고, 과·담당관도 139개에서 148개로 9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조직개편안은 1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직이 확대됐지만 광주청사의 5·18 조직분야는 쪼그라드는 형국이 됐다.
개편 전 광주청사 민주인권평화국에는 민주보훈과와 5·18민주과, 인권평화과, 5·18민주화운동 50주년기획단 등 4개 과·단이 배치돼 있다.
시는 당초 민주인권평화국을 5·18민주국으로 바꾸고 인권·평화 기능을 무안청사로 떼어내려 했다. 5·18과 민주·인권·평화를 갈라놓는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수정안에서는 광주청사의 민주인권평화국을 유지했다.
그러나 외형만 되돌렸을 뿐 5·18 전담 역량은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민주보훈과는 민주정신계승과와 보훈추모과로 나뉘지만, 5·18민주과와 별도 조직인 50주년기획단은 합쳐진다. 5·18민주과 아래에 50주년 업무를 맡을 2개 팀을 두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서기관급인 기획단장 자리도 없어진다. 국 산하 과 수는 4개로 같지만 5·18 전담 과·단은 2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셈이다.
50주년기획단은 지난 2월 서기관을 단장으로 신설됐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사무국을 2030년까지 운영하며 국민추진위원회 구성, 50주년 민주주의 대축제, 글로벌 콘텐츠 개발, 5·18 사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였다.
출범 7개월 만에 독립 기구를 없애고 팀으로 낮추면서 장기 사업의 연속성과 중앙정부·국회·국제사회 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회 심사에서도 박필순 의원이 50주년 추진단의 팀 단위 축소를 지적하며 기능 보강을 요구했지만 최종 수정안에는 독립 기구 존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인원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50주년을 앞두고 준비할 일이 많고, 갈수록 거세지는 왜곡에도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며 “통합은 행정구역뿐 아니라 정체성의 통합이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내세울 핵심 자산이 5·18 민주주의 정신인데 기존 조직마저 줄이는 것은 통합특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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