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주간정치'로 이어갑니다.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답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2조 163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통합의 시너지를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목표로 미래 첨단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권역별 맞춤형 균형 발전 그리고 기본 사회 실현과 민생 안정 구체화를 천명을 했습니다.
다만 8천억 지방채 상환, 그리고 매칭 펀드 비율이 14.2%p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은 매우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대규모 권역별 사업과 기본소득 정책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가 시정의 최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여전히 예산 상황 좋지 않습니다.
정부가 통합 혜택으로 약속한 4년간 20조 원, 내년 5조 원인데요.
차질 없이 배정이 될지, 또 사용 방향은 맞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특별법 중에서도 74개 특례의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초 자치단체 통합에만 적용되는 특별교부세 6% 추가 지원과 같은 특례 규정을 광역 자치단체 간 통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재정 조달의, 재원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서 통과시키는 정치력과 협상력이 내년 초 추경 확보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군공항 이전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형배 시장, 지난주 이 자리에 출연해서 무안군 주민투표 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으로 할 건지 전체 대상으로 할 건지 뭐 이런 얘기였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답변]
제가 찾아보니 주민투표법상의 정책의 효력이나 피해가 특정 구역에 집중될 경우에는 투표 대상을 해당 구역 주민으로 한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비록 전투기 소음 피해 등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더라도 군 공항 수용에 따른 1조 원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국가산단 조성 등은 무안군 전체의 행정과 예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표권이 제한된 주민들이 대표성 결여와 민의 왜곡을 지적하면서 법적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집행 주체인 무안군이 이러한 범위 조정을 수용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서, 가뜩이나 지체된 군공항 이전 작업이 또 다른 갈등이 유발돼서 표류할 위험도 있다라는 것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런가 하면 최근 광역단체장 직무 만족 평가 조사가 있었는데 민형배 시장, 공개 기준인 12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돌파구가 있을까요?
[답변]
핵심은 시장의 애티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선하고 옳은데 의회나 시민들이 내 진심을 몰라준다'는 태도라면은 낮은 만족도의 원인을 시장 본인이 아니라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비판적인 목소리에 좀 더 너그럽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최근 비서진 논란이 있는데 시민적 불만이 높은 사안들은 법적 눈높이, 시장의 눈높이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두 걸음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무 만족도라는 것이 한 번 순위가 하락하면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 자체 조사로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회적 문제로 번진 AI 부정행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해서 부정 행위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능 사흘 앞인데, 좀 우려가 더 커지는 분위기네요?
[답변]
당장 수능 연기라든지 전파 탐지기 도입,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수능 관리를 소지품 검사 등 감독 교사들의 유관 적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국가시험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소지품 검사 강화라든지 부정행위 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전파 탐지기 도입과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AI가 풀 수 없는 사고력 중심 평가 방식으로 시험 방식, 시험 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숙제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중앙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 바로 사과는 했지만, 김민석 대표가 "감찰 결과를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라고 지시했잖아요.
그러면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친명계 일각에서는 제명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거론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직 당원권 정지나 최고위원 사퇴 압박이 아마도 현실성 높은 수준, 징계 수준일 것 같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분열을 부르는 극단적인 조치는 서로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최민희 최고위원의 설화를 계기로 해서 친청계의 이른바 '신천지 공세'를 차단하고 또 재판 재개를 부를 수도 있는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무력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정치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끝으로 오승용의 '원픽',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답변]
'착시 효과'입니다.
[앵커]
'착시 효과',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2026년 9월 기준 OECD에서 발간한 에너지 물가 상승률을 보면 한국은 7.7%인데요.
OECD 평균인 17.4%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진국들의 두 자릿수의 높은 에너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물가 상승률이 낮은 것이 실제 에너지 수입 비용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그 비용을 한전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 효과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전의 누적 부채가 9월 말 현재 210조 원이고요.
이자 비용만 올 1월부터 9월까지 3조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한전의 심각한 재정 위험 신호가 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결단이 필요한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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