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TP·문화재단
존속법인 등 논쟁에 조례 발의 무산
특별시의회 일정상 데드라인 경과
심의·표결 과정서 지역갈등 점화 우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개 청사
옛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통합 대상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곳의 내년 1월 출범이 사실상 좌초됐다.
존속법인과 본사 위치, 직원 처우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합의가 지연되며 기한 내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합 방식에 일부 합의한 기관들도 서로 인사와 임금체계 조정 등 후속 과제를 안고 있어 온전한 통합까지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양 지역 테크노파크·여성가족재단·사회서비스원·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의 통합 조례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문화재단은 합의 기한인 지난달 23일을 넘겨 같은 달 30일께 통합방식을 정했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주요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양쪽 중 어느 법인을 남길지다. 특별시는 새 법인을 만드는 대신 기존 법인 하나를 유지하고 다른 법인을 정리해 합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새 법인을 설립하면 취등록세 등 추가 비용이 흡수 통합 방식보다 두배 가량 발생하기 때문이다. 법인 선택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자 일부 기관은 남기는 법인과 본사인 ‘주사무소’의 위치를 서로 다른 지역에 두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 기관은 주요 기능 배분과 주요 부서 배치 등 첨예한 갈등을 곳곳에서 보이며 아직까지도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당초 광주특별시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선 일정상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돼야 한다. 특별시는 최소 20일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아직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은 기관 8곳은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내년 2월 의회 의결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광주 내부의 갈등부터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2023년 기존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을 합쳐 출범했지만, 직원들에게 서로 다른 규정과 급여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인사·보수·퇴직금 규정을 통일하려는 논의도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연구원 직원 간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를 먼저 해결할지, 전남과의 통합 과정에서 함께 조정할지도 정하지 못해 논의마다 공회전을 돌고 있다.
테크노파크는 광주 법인을 유지하고 본사를 전남에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주요 기능과 부서 배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재단은 본사 위치를 다수결로 정하는 과정에서 전남 측 위원들이 대부분 사퇴하기도 했다. 합의한 절차라는 주장과 불합리한 결정 방식이라는 반발이 맞서 TF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조례안이 마련됐다고 갈 길이 멀다. 기관마다 다른 직급과 급여, 복지제도를 맞추는 과정이 남아 있다.
예켠대, 신용보증재단은 전남 직원의 급여 인상률을 일정 기간 높이기로 한 기존 합의 때문에 임금체계 통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기관장 인사청문회 기준도 정리가 필요하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의 청문회 대상 기관이 달라 특별시의회에서 적용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 법인과 본사 위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의회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도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특별시 관계자는 “기관 자율 통합 원칙은 변함없다”며 “합의가 어려운 기관에는 주요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온전한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기자 hon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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