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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지방의회 잇단 국외연수 취소…강원 의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알맹이 없는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연수, 지방자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국 지방의회 잇단 국외연수 취소…강원 의회는?

[앵커]

지방의회 의원들의 알맹이 없는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연수, 지방자치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나서는 의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횡성군의회가 올해 공무 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입니다.

반납한 예산은 4천6백만 원 정도입니다.

[박승남/횡성군의회 의장 : "어려운 결정을 했다 잘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정말 또 다른 필요한 곳에 사용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국외 연수를 취소하는 지방의회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연수 예산 6억 4천여만 원을 전액 반납했고, 부산시의회와 충북도의회도 올해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기초의회인 대전 유성구와 중구, 부산 남구와 영도구, 광주 북구와 충북 제천 등 20여 곳이 넘는 지방의회가 이미 연수를 취소했거나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가 올해 7월부터 공무 출장 중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처리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최근 들어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의 비위 사실이 터져 나오면서 이른바 '기초의회 무용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종윤/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공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시의원들이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는. 우리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자리가 전혀 없어 왔었다."]

이와 함께, 해외 연수 취소에 그치지 않고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내실 있는 교육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국적인 지방의회 국외연수 취소 기조 속에 강원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의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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