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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시도교육감,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안 ‘반대’

전국 시도교육감,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안 ‘반대’ [KBS 대전]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산정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라며 밝혔습니다.

정재훈 기자 입력 2026.07.10 00:00 0

전국 시도교육감, 정부 교육교부금 개편안 ‘반대’

[KBS 대전]

대한민국 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산정방식을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라며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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