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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발해도 처벌 못하는 농업법인... 농지전수조사 ‘사각지대’ 없앤다

농업법인의 불법 농지 이용이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부동산업을 벌인 농업법인을 적발해도 정작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달렸기 때문이다.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junjun@fnnews.com) 기자 입력 2026.10.05 00:00 0

적발해도 처벌 못하는 농업법인... 농지전수조사 ‘사각지대’ 없앤다

농식품부 파악해도 직접 제재 못해

행정처분 권한은 지자체 재량 규정

與 "투기 농업법인 해산 의무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발의 예고

농업법인의 불법 농지 이용이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부동산업을 벌인 농업법인을 적발해도 정작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달렸기 때문이다.

5일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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