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업계와 시민사회는 재생에너지 대표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발전기별 최소발전용량과 정산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에도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이 석탄·LNG·원전 등 기존 발전원 중심으로 유지되면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와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관련 업계와 시민사회는 재생에너지 대표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발전기별 최소발전용량과 정산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기후솔루션은 23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KPX)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전력시장·계통운영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국내 태양광·풍력 주요 협회가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 개정을 위해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체들은 그동안 개별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현행 규칙이 재생에너지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에 따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핵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시장과 계통 운영은 여전히 석탄·LNG·원전 등 중앙급전 발전기의 발전량을 우선 보장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호남과 전북, 제주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지역에서 출력제어가 반복되고 있으며,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해 수익성과 경영 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광·풍력 업계와 기후솔루션이 23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KPX)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기후솔루션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정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목표로 제시하지만 실제 계통운영 현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며 “기존 중앙집중형 발전원 중심의 운영 부담이 태양광과 풍력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도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이 반복되는 출력제어로 심각한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먼저 멈추게 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풍력업계는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규칙을 결정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 문제를 제기했다.
양진영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은 “풍력발전은 사업 준비부터 운영까지 수년이 걸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장기 산업”이라며 “제도 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위원회와 협의 과정에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세원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4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력발전을 우대하는 규칙을 그대로 둔 채로는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없다”며 “현재 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이 사용하고 남은 계통 여유용량 안에서만 발전이 허용되고, 이를 초과한 전력은 출력제어로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화력발전기의 최소발전용량이 발전사의 자율 설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산정 근거와 적정성 검토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수록 출력제어와 경제성 악화도 함께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관련 핵심 규정을 논의하는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재생에너지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당사자가 배제된 구조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기후솔루션이 23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KPX) 앞에서 규칙 개정안을 전력거래소 측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후솔루션
4개 단체는 이날 전력거래소에 발전기별 최소발전용량과 적정성 검토 내용 공개, 자기제약 발전량에 지급하는 시장가격 외 추가 정산금 폐지, 전력거래소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재생에너지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규칙을 만드는 자리에 재생에너지의 자리가 없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도 만들 수 없다”며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과 계통운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전력거래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식 답변을 요구하고, 별다른 대응이 없을 경우 추가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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