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 공개 토론회를 연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급 확대보다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예고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우선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건축규제와 금융·세제 규제, 전세사기 여파를 꼽으며 다세대·연립주택의 층수와 연면적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다세대주택은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4층 이하로 제한된다. 김 연구위원은 "199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는 규제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는다"며 "품질 높은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건축기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병호 정화건설 대표는 "비아파트 시장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 추세라면 빌라 공급 자체가 끊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기준을 사업지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곽 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금융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명희 신길2구역 재개발조합 위원장은 "이주비 대출은 투기 목적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생계성 자금"이라며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급 확대 기조 자체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핵심 문제"라며 "공급 속도보다 어떤 주택을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급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금융, 16일 세제 분야 토론회를 잇달아 열어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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