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격차 해소 총력…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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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격차 해소 총력…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 추진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하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우울증 비율, 만성질환 유병률 등에서 비장애인과의 큰 격차를 보이며 의료 접근성 및 기능 장애 관리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및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복지부 차전경 국장(사진_전문기자협의회)

정부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 간담회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사업 현황을 설명하며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의료 현장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 국장은 "장애인정책국은 정책과, 권익지원과, 기반과, 서비스과, 건강과 등 5개 과로 구성돼 있고 건강과는 의료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며 "국립재활원과 재활연구소를 통해 재활로봇, AI 재활 등 다양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의 건강 수준과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차 국장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76.1% 대비 장애인은 63.5%로 12.6%p 낮았다. 우울증 비율은 장애인 12.8%, 비장애인 5%로 나타났으며 만성질환 유병률 역시 장애인 88.6%, 비장애인 55.7%로 큰 격차를 보였다.

차 국장은 "의료 접근성도 좋지 않고 갈 수 있는 병원도 부족하다"며 "기능장애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마련된 첫 정부 차원의 장애인 건강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은 크게 △아플 때 △회복할 때 △평상시 관리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아플 때는 병원 접근성과 수가 지원 등을, 회복 단계에서는 재활 관련 정책을, 평상시에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를 담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차 국장은 "현재 장애친화 의료기관은 11개 시도 14개소가 지정돼 있다"며 "시도별 1개소 구축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현재 충남, 광주, 전남, 세종, 울산 등에는 지정기관이 없는 상태다.

특히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 증진센터 5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8만명 규모다. 전체 장애인 263만명 가운데 비중은 크지 않지만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차 국장은 "발달장애인은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의료진과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행동발달 증진센터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병원 이용을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발달장애인을 진료할 의료진 확보와 코디네이터 채용이 쉽지 않은 점은 알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당 연간 3억8000만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11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추가로 5개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3개소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차 국장은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상급종합병원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로 3억5000만원, 연간 운영비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도 올해 6월 신규 지정이 예정돼 있다.

현재 39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며 6세 미만 재활치료료 30% 가산, 기능평가 및 치료계획 관련 시범수가 적용, 언어재활 등 일부 비급여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차 국장은 "부모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2기 시범사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며 이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올해 4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전국 791명이며 참여 장애인은 1만992명 수준이다. 전체 장애인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연 1회 6만4000원, 교육상담 연 8회 1만5000원, 방문서비스 연 24회 19만6000원 등의 시범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차 국장은 "강북구는 의사회 차원의 관심과 참여로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활성화돼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정책 건의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도 장애인의 날 메시지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장애인 권리보장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며 "그 힘을 받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 국장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재활 의료기기나 재활로봇 스타트업들은 제품을 개발해도 실증할 곳이 부족하다"며 "실증이 돼야 인허가와 건강보험 수가 적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현재 국립재활원에서 실증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부터 재활로봇 중개연구사업을 진행해 '엔젤렉스' 같은 제품이 의료기기 3등급 허가와 건강보험 수가 적용까지 받았다"며 "복지부와 재활연구소가 투자와 실증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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