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불평등 근본 원인은 원하청 구조”

국회서 소득 양극화 완화 토론회

“삼성-중소기업 연봉 격차 20배

능력이 아닌 소속이 보상 결정”

직무중심 임금체계 기반 구축

원하청 상생 등 5가지 대안 제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양극화 시대, 자산·소득 쏠림의 고착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원실 제공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득·자산 격차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양극화 시대, 자산·소득 쏠림의 고착화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임금 초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양극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중소기업 연봉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 대기업은 약 2배, 100대 기업은 3배, 삼성전자는 20배가량의 차이가 난다”며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교수는 “대기업 진입 기회가 제한되고, 성과나 능력이 아닌 ‘소속’이 보상을 결정하며, 내부자의 보상과 책임이 불공평한 구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청 상생을 위한 안전항구 마련, 직무 중심 임금체계 기반 구축, 중소기업 근로자 숙련 및 경력 이동 지원, 개방적 노동시장 지향, 기업 참여 유도 인센티브 설계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기산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은 “임금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원하청 구조에 있다”며 “원청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협력사와 하청 노동자 전체로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김대원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총괄과 서기관은 “정부는 지난 1년간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공무직위원회 운영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최근 자산·소득 양극화에 더해 정부의 대기업 위주 노동정책과 성과급 이슈로 임금 양극화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고 노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책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