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일방적 개편에 반대한다”며 내국세 연동 방식 교부율(현행 20.79%)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재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내국세 연동 유지해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일방적 개편에 반대한다”며 내국세 연동 방식 교부율(현행 20.79%)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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