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 : Getty Images via AF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 기업 OpenAI와 공동 창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소송에서 연방 배심원단이 오픈AI 측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머스크의 청구가 캘리포니아주의 소멸시효 규정을 벗어났다고 판단하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오픈AI의 비영리 운영 구조와 상업화 전환 과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배심원단은 약 2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한 뒤 만장일치로 머스크 측 주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머스크는 오픈AI 공동 창업자인 샘 알트만과 그레그 브록만이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고, Microsoft가 이를 사실상 지원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상업화 전략을 적극 후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머스크는 이 과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약 1,34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배심원 평결 이후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머스크 측 변호인 스티븐 몰로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법원에 경의를 표하며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몰로 변호사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판단이 사건의 본질을 다룬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법률 문제”에 관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머스크가 오픈AI 경영진의 의무 위반 사실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강조하면서도, 법원이 소멸시효 문제를 우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머스크가 문제를 인지한 뒤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여부였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자선 신탁 관련 소송은 3년, 부당 이득 청구는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픈AI 측 변호인 빌 새빗은 재판 과정에서 머스크가 이미 수년 전부터 오픈AI의 구조 변화와 상업화 움직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심원단에 “머스크는 지나치게 늦게 행동했다”며 “이제 와 경쟁 기업을 견제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새빗은 특히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언급하며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도 지적했다.
반면 머스크는 2024년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샘 알트만 측 설명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증언에서 “누군가 차를 훔칠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과 실제로 차를 훔쳐가는 것은 다르다”며 “자선단체의 취지가 더 일찍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면 그 전에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석 선임기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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