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픽스포프리]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 해법으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고소득 방안을 제시했다.
17일(이하 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16일 밤 엑스에 올린 글에서 AI로 발생하는 실업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지급하는 보편적 고소득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고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다 더 후한 개념으로, 주거비와 식비 같은 기본 지출을 넘어서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뜻한다.
아울러 일론 머스크는 AI와 로보틱스가 화폐 공급 증가분보다 훨씬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어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미국 노동시장에서 AI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 이달 향후 5년간 미국 일자리의 10~15%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향 규모는 약 1700만명에서 2500만명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미국 노동자의 2.5%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학계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주장을 긍정하고 있다. 칼 와이더퀴스트 조지타운대 카타르 철학 교수는 기본소득이 생계비를 넘는 수준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맞다고 봤다. 자동화와 컴퓨터화, AI 확산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기본소득 재원 부담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그는 실업보다 더 큰 문제로 낮은 임금과 정체된 급여를 꼽았다.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도 일론 머스크의 예측이 현실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50년간 국내총생산이 크게 늘었어도 그 과실 대부분은 부유층에 돌아갔고 빈곤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제임스 랜섬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연구원은 재교육과 재숙련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봤다. 그는 넉넉한 보편적 고소득을 감당할 수 있다면 재교육과 재숙련도 가능하다며, 앞으로 몇 년간 많은 노동자에게 생산성 증가의 혜택이 생기더라도 이를 얻으려면 수표보다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도 제대로 이뤄진 재교육이 기본소득보다 주체성과 자존감을 더 지켜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 출연한 팟캐스트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AI와 에너지, 로보틱스 발전이 생산성을 끌어올려 모두에게 보편적 고소득을 줄 수 있는 풍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10~20년 안에는 은퇴 자금을 따로 모아두는 일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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