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홍근 장관 "국민 고통 하루라도 빨리 줄이려고…예산처 직원...

■ 프로그램: MBN 뉴스와이드

■ 방송일 : 2026년 4월 15일 (수요일)

■ 진 행 : 김은미 앵커

■ 출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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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앵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홍근 : 안녕하세요?

앵커 : 이재명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모셨어요. 사실 영상 보시면서 누구지? 이재명 대통령? 박홍근 누구지? 그러면서 보셨을 텐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당대표일 때는 원내대표셨고요. 지금 대통령 하시면서 또 장관으로 같이 하시는데 당대표 이재명과 대통령 이재명은 좀 다릅니까?

박홍근 : 근본이 바뀌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국무회의 때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11개월 임기를 마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4년 한 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할 일은 많은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그 ‘4년 한 달을 2배로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속도 있게 그러면 8년 2개월 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딱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적 마인드, 모든 게 아마 거의 밤잠을 거의 잘 안 주무시는데 머릿속에 가득, 그런 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 같아요.

앵커 : 워커 홀릭 이재명은 당대표일 때나 대통령일 때나 똑같다는 말씀으로 지금 들립니다. 저희가 바쁜 분을 모셨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의 모든 것. 이제 곧 받는다고 얘기가 나온 하위 70%에 대해서 지원금이 고유가 지원금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나는 얼마 받을 수 있는 거야? 어디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 아무것도 지금 사실 나온 게 없거든요. 속 시원히 말씀 좀 해주시죠.

박홍근 :　우선 저희가 두 단계로 나눠서 지급을 하거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 또 한부모가정 이런 취약계층은 먼저 제가 행정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미 구분이 딱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그분들은 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더 형편이 어렵잖아요. 빨리 받아야 되면 더 낫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차등했습니다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들 빼고 나머지 일반 국민 중에서 하위 70%에 내가 해당되냐, 해당되지 않느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어디 나가서는 그걸 기준 중위 소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통계청, 지금의 국가데이터처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쭉 줄을 세워요, 소득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앵커 : 소득으로?

박홍근 : 예. 그랬을 때 한 대략 150% 이하 수준이 이제 소위 소득 70%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봤던 것인데 이렇게 기준 중위 소득으로 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무슨 뭐 재산 소득 이런 게 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건강보험료의 기준하고 또 다르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이제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직장가입자가 다르고 또 지역 가입자가 또 다르고 그러잖아요. 산정하는 기준이.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거를 얼마로 하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외벌이인 집인 경우에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4인 가구냐, 다 다르고 거기에 또 직장으로 돼 있냐, 또 지역으로 돼 있냐, 또 혼합으로 돼 있냐 이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지금 TF가 구성돼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일단 소득 기준이고 건강보험료 기준이기는 한데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가구의 규모에 따라서 다시 좀 보고 있다?

박홍근 : 그런 기준을 저희가 이제 이런 작년에 이렇게 소비 쿠폰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것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TF가 구성돼 가지고 이제 선별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소득 기준이기는 한데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소득은 없는데 고액 자산가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집이 25억 이상이면 받니 안 받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곧 얘기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홍근 :　그 부분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앵커 :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박홍근 :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저희가 지급할 때도 고액 자산가들은 저희가 좀 제외시키는, 배제하는 걸 적용한 바가 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을 예를 들어 12억으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사람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작년에는 했던 거고요.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까 말씀드린 정부 TF에서 고액 자산가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 중에 있는 것입니다.

앵커 :　그렇군요. 아직 소득이 아니라 고액 자산가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인 건데.

박홍근 : 5월 중으로 다 발표를 합니다, 그것도.

앵커 : 5월 언제쯤 나올까요?

박홍근 : 왜냐하면 5월 18일부터 저희가 2차 지급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약계층을 제외한 분들에게 지급을 개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정리를 해야 거기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앵커 : 그렇죠. 사실 한 2주 전쯤에는 얘기가 나와야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일단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쓸 수 있어? 라는 게 궁금할 텐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한 연 소득 30억 미만인 데서만 쓸 수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홍근 : 매출액입니다. 소득이 아니고.

앵커 : 연 매출액.

박홍근 : 매출액, 업소가, 업체가 그런 데서 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이런 게 지금 기준이 있는데 그게 연매출액 30억 미만의 그런 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그 연 매출 30억이라는 게 30억이면 사실 클 수도 있지만 이게 고유가 관련해서 지원이 나오는 건데 주유소 사장님들은 ‘아니 요즘에 연 매출 30억이 안 되는 데가 몇이나 돼’ 하면서 통계를 내밀더라고요. 10곳 중에 한 3곳 중은 안 될 수 있는데 7곳 정도는 다 넘는데 그러면 정작 기름 넣을 때는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천하람 의원도 약간 지적을 했죠.

박홍근 : 국회 예결위 회의 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총리 또 재경부 장관하고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이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사업명이지만 사실은 고유가뿐만 아니라 고물가에도 좀 취약한 그런 부담이 커진 분들에게 경감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름값으로만 써라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앵커 : 사실 기름도 연동돼 있는 부분이 있죠.

박홍근 :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OECD가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을 작년 연말과 지금 4월을 비교해서 그때 1.8%로 작년 연말에 물가 상승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2.7%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유가뿐만 아니라 물가에 대해서도 이거를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써라 이런 뜻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설령 고유가에 대응을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직영하는 주유소보다는 영세 주유소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가는 것이 취지에 맞겠다 이게 또 하나고요. 저희가 과거에 이걸 한번 쓰게 했더니 실제 지원금을 가지고 대부분 다 주유소로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골목에 온기가 돌게, 골목상권에도 좀 이렇게 힘이 되게끔.

앵커 : 고유가 지원금이라고 유가만, 기름값만 쓰라는 게 아닌데.

박홍근 : 그렇죠. 그래서 실제 하다 보니까 과거의 사례를 봤더니 쏠림 현상이 발생하더라. 다 그냥 주유소로 가더라. 그러니 이런 생필품이라든가 음식점을 이용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자영업자에게도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앵커 : 그러니까 말씀처럼 지금 사실 유가 문제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좀 같이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원금이 지금 나온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 원인이 되는 중동 사태가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2차 추경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박홍근 :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추경에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또 민생 안정과 기업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로서는 필수적인 어떤 재원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본 겁니다.

앵커 : 이번에?

박홍근 :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이미 처리된 이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서 그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제고시키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말씀하신 그런 중동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얼마나 더 장기화될지 이런 것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추경을 편성한 마당에 이것의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을 해야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앵커 : 실패를 논하지 마라.

박홍근 : 벌써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사실 추경이라는 게 뚝딱하면 안 되는 건데 이번에는 뚝딱하니까 사실 되기는 했어요. 한 17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코피가 터졌다, 병원 갔다 이런 얘기도 막 나왔는데 원망 안 들으셨습니까?

박홍근 :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일단 실력도 있지만 되게 이런 책임감이라든가 소명의식이 강하더라고요. 3명이 실제 코피 터지고 1명은 돌발성 이명까지 오면서 했는데 대통령께 말씀드렸더니 대통령께서 고생한 사람들 칭찬해 주고 포상하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다 상도 주고.

앵커 : 따끈따끈한.

박홍근 : 그리고 또 격려금도 주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 : 기왕 주시는 거면 좀 두툼하게 주셨으면 좋았겠다.

박홍근 : 마음이야 굴뚝같죠, 더 많이 주고 싶은 거야. 계속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늦춰질수록 국민의 고통은 커진다. 하루라도 우리가 밤을 좀 잠을 적게 자더라도 빨리 이것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체감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런 피해와 고통으로부터 줄이는 길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런데 진짜 뚝딱하고 나오는 게 아닌데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엄청 물심양면 노력을 했다는 방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홍근 : 역대 최단기 의결과 국회에서 의결까지 한 것입니다.

앵커 :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한 4월, 5월 이쯤이 내년도 예산을 짜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서 다 연동이 되다 보니까 예측이 돼야 예산을 짜는데 지금의 이 불확실성, 전쟁이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무슨 방향으로 짜고 계세요?

박홍근 : 우선 내년도 예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온전히 전 과정을 주관하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 6월에 대통령에 당선되셨고 그래서 이미 편성 지침 같은 것이 먼저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 정부 것이.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포함해서 온전히 이제 편성 지침부터 이후에 각 부처의 요구와 그다음에 심의 과정 거쳐서 정부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는 이 과정을 처음으로 한번 겪어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번 예산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가 펼치고 싶은 그런 국정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좀 이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AI라든가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그런 어떤 혁신 경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연일 강조하는 지방 주도 성장이랑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모두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방향은 큰 틀에서는 좀 정해진 대로는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박홍근 : 그런데 무엇보다 다른 정부와 달리 대통령께서도 강조를 하고 저희들도 의지를 갖고 이미 지침이 나간 게 뭐냐 하면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만큼 세수가 더 걷히든지 아니면 기존 사업을 줄이든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 사업을 이제는 소위 수술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동안은 재량 지출 사업을 중심으로 해 왔는데 이제 올해는 재량 지출도 15%, 각 부처가. 거기다가 의무 지출을 10%. 그동안 의무 지출은 손을 못 댔습니다. 법에 의해서나 등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의무 지출도 10%를 저희가 줄일 목표입니다. 이것만 합산해도 아마 50조가량 정도의 재원을 그렇게 마련해서 더 국가에 필요한 일들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들으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아까 실패하는 것은 예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50조가 마련이 되면 또 추경에 쓸 수도 있겠다. 빚 없는 추경이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네요.

박홍근 : 그런데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늘 이제 우리 재정의 건전성 얘기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를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적극적인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그러면 세수가 세비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다시 그런 재정건전성이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걸 가지고 이걸 다시 투자하는 이거를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정부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알다시피 반도체와 증권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25조 이상이 들어올 걸로 보고 추경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바로 선순환의 딱 전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사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저희가 얘기를 하느라 시간이 훌쩍 갔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못 했다고 하는 것 있으실까요?

박홍근 : 국민들께서 왜 갑자기 기획예산처가 새로 생겼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을 다루는 곳이라는 것은 다 아실 거고 저희가 새로 분리 신설된 것은 그 앞에 기획이라고 하는 단어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2006년도에 한 번, 2030 그러니까 당시 24년 후를 내다보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는 한 번도 국가 전략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재명 정부는 기획예산처, 국가의 중장기 전략 기획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45년 대한민국이 광복된 지 해방된 지 100년을 맞이하는 2045년 대한민국의 모습, 국민은 어떤 삶을 누리고 있을지를 우리 전략의 어떤 목표로 세우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의 개선 또 우리 소위 재정의 이런 것을 좀 설계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예산 편성의 시스템도 저희가 많이 기획해 나갈 겁니다만,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또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정확히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국가의 전략을 잘 기획하는 그런 부처의 수장을 맡은 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그 기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지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다가 코피 터지실까 봐 살짝 또 걱정이 되네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홍근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