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출범 후 첫 전체회의가 17일 인천 연수구 송도G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박 당선인이 모두발언을 하고 하고 있다.정선식기자
인천시의 올해 하반기 재정 상황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지면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기준 4천585억 원의 부족 재원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당장 4천500억 원이 넘는 재정 적자 상태에서 시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반기 버스 준공영제(636억 원)와 노인장기요양보험(447억 원) 등 필수 법정 경비와 결산 의무부담 등에 총 6천441억 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반면 시의 가용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 1천856억 원에 그쳤다. 비상금 역할을 하는 통합관리기금 3천300억 원 역시 이전 시정부에서 올해 본예산 편성 시 모두 활용해 이미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박 당선인이 취임 즉시 가동을 약속한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예산 2천400억 원을 더하면, 새 시정부는 하반기에만 총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앞서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2천4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분 600억 원과 하나금융지주 본사 인천 유치에 따른 우발세수 1천억 원 등을 활용해 지방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정 고갈이 공식 확인되면서 당초 구상했던 재원 조달 계획만으로는 하반기 시정 운영과 핵심 공약 이행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천4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확보는 물론, 기존 하반기 법정 필수 지출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재원 확보 경로가 마땅치 않아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은 난관에도 인수위 측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상상하지 못한 심각한 재정 고갈 상태를 확인했다”면서도 “민생회복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기조 아래 모든 특별회계와 기금 등 가용 재원을 확보해 뼈를 깎는 재정개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19일 오후 인수위로부터 재정 관련 대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재정 체질 개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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