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109개 공공기관을 줄이는 개혁에 나선 가운데 전국 단위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밀실 행정’ ‘졸속 추진’’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전격 발표된 공공기관 통합안이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히지 않은 기관들은 추후 이전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지방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정부 발표 직전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발표는 공공기관 운영의 주체인 노동자와 국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이라며 “공공 서비스의 질과 국가의 공적 책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 목표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빠진 채 추진되는 졸속 속도전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9.01 [인천=뉴시스]
전국 4개 항만 공사 통합 계획에 인천과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인천 지역 16개 단체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기능이 같다’라는 이유로 통합하는 건 항만별 특성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통합 철회를 촉구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 지역 6개 단체도 “이번 결정은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지역의 핵심 성장거점인 항만의 주요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중앙집중형 단일 공사로 집중시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4대 항만 공사 강제 통합을 즉각 철회하고, 항만별 독립성·자율성·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통합 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부산·울산·경남·여수광양·인천 등 5개 지역 시민사회가 국회와 항만업계 등과 연대해 법 개정 저지와 전국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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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27일 오전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6.01.27 [인천=뉴시스]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공기업의 통합은 지역 균형발전과 충돌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는 본사가 충남 태안과 보령·울산·부산·경남 진주 등 서로 다른 지역에 있다. 통합 본사가 세워지면 해당 지역으로의 인재와 세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가 빠져나가고 상권과 신산업 기반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금융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 대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올해 4분기(10~12월)에 최종 대상으로 지명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서울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융 공공기관은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금융권 반발이 거세고 금융사들이 주로 서울에 집적된 만큼 당국과의 소통과 감독이 중요해 정부의 고심도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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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9·4 1차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금융노동자의 투쟁 의지를 받아 내일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6.09.03 [서울=뉴시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4일 금융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저지 등을 목표로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총파업에는 국책은행을 포함해 시중·지방은행,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2개 지부가 참여한다. 금융 공공기관 노조는 내부 설문조사, 토론회, 기자회견 등으로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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