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전 재정 추계 문제
한도 30만원→50만원 잦은 변동
정책 지속 가능성까지 집중 질의
문화복지위, 재단 경영평가 지적
답변 제대로 못해 답답함 표출도
9일 열린 인천시 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6.11.9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e음 캐시백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가 인천e음 예산 운영에 필요한 재정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일 제31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의 인천e음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올해 인천e음 캐시백 비율이 6·3 지방선거를 전후로 계속 바뀌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커졌다고 짚으며 재정 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올해 인천e음 캐시백 정책은 월 결제 한도 30만원 내에서 결제액의 10%를 환급하는 형태로 시작했으나 지난 5~7월 결제 한도가 50만원으로, 캐시백 비율은 20%로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예산이 소진되면서 캐시백 정책이 중단됐다가 지난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결제 한도 50만원, 캐시백 10% 환급으로 다시 변경됐다.
인천시 경제국이 이날 의회 산경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5~7월 캐시백 확대와 관련한 예산 추계액을 월평균 438억원, 3개월 동안 총 1천314억원으로 분석했는데, 캐시백 비율을 20%로 확대 시행한 5월과 6월에 이미 1천4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경(민·연수구4) 의원은 “인천e음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데, 지방선거를 위해 무책임한 예산 추계가 이뤄진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며 “올해 12월까지 세워둔 예산을 두 달 만에 다 소진한 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했다.
이강구(국·연수구5) 의원은 “인천e음 정책이 계속되려면 관련 지표를 정확하게 관리해 재정 운영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단순히 캐시백을 제공하는 정책을 넘어 인천에서 번 돈이 인천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인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종관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시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직원에게 답변을 미루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수감 태도로 잇따라 지적을 받았다.
김동민(민·부평구2) 의원이 2025년 인천문화재단 경영평가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질의하자 이 대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대신 해도 되냐”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재단의 적립 기금 운용사 선정 관련 절차에 대해 질의하자 이 대표는 재차 담당 부서장의 대리 답변을 위해 양해를 구하려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 대답을 말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며 “(금융사 선정 절차를 묻는) 기본적인 사항을 대표께 질의했는데 (지금과 같은 답변은) 너무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대표를 대신해 재단 경영본부장이 3차례, 문화사업본부장이 2차례 대신 답변을 했다. 의원들은 이 대표의 답변 태도에 대해 답답함을 표현했다.
이연주(민·남동구 5) 의원은 “오늘 질의응답에서 먹구름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먹구름이 좀 걷혀야지 맑은 날이 오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이범석(국·비례) 의원은 “대표이사는 수험생처럼 재단 경영에 대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를 했어야 했다. 세밀한 디테일 하나가 조직을 놀랍게 바꿀 수 있다”면서 “대표가 모든 업무를 파악해야 재단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한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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