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사랑상품권 카드. /인천일보DB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이 '캐시백 지급 전면 중단'이란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2500억원대 인천e음 예산이 캐시백 비율 상향에 따른 이용량 증가와 맞물려 조기에 고갈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 캐시백 지급 재개 시점도 불투명한 탓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물가 부담에 시달리는 시민들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시는 2026년 인천e음 예산이 전액 소진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캐시백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2018년 인천e음 도입 이래 캐시백 혜택이 중단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캐시백 셧다운 발생 배경은 '인천e음 이용량 폭증'과 '시 재정 위기'로 압축된다. 올해 인천e음 예산은 2581억원으로 전년 1547억원 대비 66.8%(1034억원) 늘었다.
그러나 민선 8기에서 긴급 민생경제 안정 대책으로 캐시백 혜택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월 사용 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실제 인천e음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따르면 캐시백 확대 첫날인 5월1일 지역화폐 결제액은 170억원으로 전달에 견줘 56%가량 늘었고, 이용 건수는 58만9800건으로 약 47% 증가했다.
엄중한 시 재정 상황도 캐시백 지급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당장 캐시백 혜택을 유지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재정 여력으로는 올 하반기 예정된 지출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하반기 추가 필수 지출 규모가 6441억원인데 반해 가용 재원은 1856억원에 불과해 4585억원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5월까지 걷힌 취득세 세입은 63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01억원)보다 약 25.7%(2212억원) 급감했다.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지역 상권'이다. 그동안 캐시백 혜택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온 만큼 지급 중단 여파가 상당히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황규훈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요즘은 상가 1층에도 공실이 생길 정도로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며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필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 전반에 대한 대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캐시백 지급 재개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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