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2명… 지역 현안 해결 기대
농림축산식품해양위 등 0명 아쉬움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제공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의 상임위원회도 모두 확정됐다. 의원이 2명씩 배치돼 민선 9기 공약 추진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임위가 있는 반면, 지역 현안과 밀접한데도 외면을 받은 상임위도 있어 아쉬움을 남긴다.
27일 국회 상임위 구성 현황을 보면 인천 국회의원 14명은 총 10개 상임위에 포진했다. 국토교통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방위원회 등 4개 상임위에 2명씩 배치됐고, 나머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는 1명씩 활동한다.
전반기 때와 비교해 각종 교통 현안과 도시개발 사업을 다루는 국토위에는 후반기 시작부터 의원 2명이 활동한다. 연내 발표를 앞둔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비롯한 각종 광역철도망 사업부터 구도심 재개발 등 인천이 품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여기에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을 담당하는 재경위, 통합돌봄 도입 등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위, 접경지역을 비롯한 국방 현안을 다루는 국방위는 전반기보다 1명씩 늘어났다.
과기정통부, 환노위 등 민선 9기 인천시 핵심 공약과 밀접한 상임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두루 배치된 점도 긍정적이다. 과기정통부는 박찬대 인천시장의 ‘ABC+E(인공지능, 바이오, K-문화·콘텐츠, 해상풍력 에너지)’ 전략 중 3가지와 관련이 있다. 환노위는 민선 9기 주요 공약인 해상풍력 에너지 기반 구축과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인천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들여다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인천에는 중요한 상임위다.
그럼에도 아쉬움은 있다. 내항 재개발 등 지역 해양·항만 정책 담당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재정과 균형발전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인천 뿌리산업·산업단지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배치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소관 정부부처를 설득하거나 각종 입법활동을 통한 정치권의 전방위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항 발전,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천 미래 발전 동력으로 제안한 인천 뿌리산업 등 지역 현안과 관련이 있는 일부 상임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부분은 아쉽다”면서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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