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가 위생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평구 제공>
인천의 소규모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10곳 중 7곳가량이 전문적인 영양·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민주·경기 광주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인천의 등록 대상 사회복지급식소 1천568곳 중 센터에 등록한 곳은 499곳(31.8%)에 그쳐 전국 평균 등록률 43.2%보다 11.4%p 낮았다. 미등록 급식소는 1천69곳에 달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시설별 맞춤형 식단 제공과 위생·영양 지도, 식중독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고 센터 등록도 의무가 아니어서 지원 여부는 시설의 자율 신청에 달려 있다.
시도별 등록률은 세종이 95.1%로 가장 높았고 대전 84.9%, 경북 74.3%, 광주 73.4%, 울산 72.0%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경기 30.0%, 서울 23.9%와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미등록 급식소는 경기 2천932곳, 서울 1천891곳, 인천 1천69곳 등으로 수도권에 몰렸다.
어린이급식소는 법 개정으로 의무등록이 도입되면서 2024년 말 등록률 100%를 달성했지만 사회복지급식소는 자율 신청 방식이 유지돼 영양·위생 관리 지원에 격차가 생겼다.
인천시는 의무등록 규정이 없어 등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강요할 수 없다”며 “대신 시설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자진 등록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센터 등록은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위생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체계”라며 “정부는 어린이급식소처럼 영양·위생 관리가 시급한 취약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단계적 의무등록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인 기자 ji36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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