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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인기협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규제, 강도보다 ‘설계’ 문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확산이 맞물리면서 인터넷산업은...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 결과, 플랫폼·데이터·AI 환경의 복합적인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DAILIAN 입력 2026.04.08 08:54 1

인기협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규제, 강도보다 ‘설계’ 문제

2024년 인터넷산업 매출 718.8조원

주요 규제 법안 절반 이상 저평가

입법 설계 구조적 한계 확인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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