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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는 모습. 2026.7.24 뉴스1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최태원 SK그룹 회장(66)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로 각각 3분의 2, 3분의 1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약 9년 만이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1, 2심 법원을 거쳐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혼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이혼 위자료 20억 원도 대법원 선고로 확정됐다. 하지만 서로 나눠야 할 재산이 얼마인지 다시 따져봐야 해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는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만 다뤘다.
● 法 “SK㈜ 주식, 부부 공동재산 맞다”
재산분할 다툼의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1, 2심을 거치며 재산분할액이 크게 요동친 것도 이에 대한 재판부별 판단이 갈렸기 때문이다. 그간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공동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노 관장은 “맞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기간 중에 취득해 노 관장이 함께 불려 나간 공동재산이 맞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다.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이 최 회장 고유 재산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나눠야 하는 공동재산 규모는 2142억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부부 공동재산이 맞다”며 이를 포함해 나눠야 하는 재산을 4조115억 원으로 계산했다. 1심보다 18배 넘게 불어난 규모다. 2심은 노 관장이 가져가는 재산 비율을 1심(40%)보다 줄어든 35%로 판단했지만, 전체 규모가 늘어나면서 노 관장 몫 재산 액수도 1심 665억 원에서 1조3808억 원으로 20배 넘게 커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 파탄 전 최 회장이 친척들에게 증여한 주식 1조1116억 원은 공동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봤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를 따랐다.
결과적으로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동재산을 2조9000억여 원으로 정했다. 여기엔 SK㈜ 및 계열사 주식과 최 회장이 가진 예술품, 부동산, 미래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됐다. 노 관장 몫은 이 중 3분의 1(33.3%)인 9670억 원이다. 노 관장이 가진 개인 재산 230억 원가량을 뺀 나머지 9440억 원은 최 회장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 관장에게 현금 지급해야 한다.
● “분할 기준은 2024년 4월로”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도 핵심 쟁점이었다. 시점에 따라 두 사람의 공동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의 가격도 5배 넘게 차이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장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2심 변론이 끝난 날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혼이 확정된 이후 재산을 나눌 땐 ‘이혼 소송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다. 두 사람의 이혼 자체는 확정됐기 때문에 ‘이혼 소송 사실심’은 파기환송 전 2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준으로 SK㈜ 주식 종가는 16만 원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SK㈜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이 끝난 지난달 26일을 재산분할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며 유사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기준으로 SK㈜ 주식 종가는 80만9000원으로 최 회장이 주장한 시점보다 5배 이상 높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을 조정해 주식 상승분을 분할 재산에 상당 부분 반영해줬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법원은 2심이 판단한 노 관장 재산분할 비율(35%)이 높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의 성장 과정에 쓰였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불법성이 짙은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재산 기여로 봐선 안 된다고 판단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노 관장 몫을 35%보다 낮게 잡았지만, 주가 상승을 함께 고려해 최종적으로 가져갈 몫을 부부 공동재산의 3분의 1(33.3%)로 책정했다.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2017년 최 회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데 이어 2018년 정식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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