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 관 · 학 AI 전문가들 개방형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
이해민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사진=이해민 의원실
[포인트데일리 최영운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해민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특정 빅테크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AI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이해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AI 산업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 우위 확보를 넘어선 ‘생태계의 개방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방형 AI 생태계는 우리 사회와 기업이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며, 이번 논의가 AI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고성능 AI 모델의 보안 악용 가능성 논란인 ‘미토스(Mythos)’ 이슈를 계기로, 한국이 독자적인 고성능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빅테크 종속 탈피 위한 ‘상호운용성’과 ‘클라우드’ 혁신 제언발제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개방형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KISDI 김현수 실장은 기술이 빅테크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클라우드와 모델 간의 전방위적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 함재춘 사무국장은 개방형 AI의 출발점은 클라우드라며, API 기반 서비스 확대를 통해 다양한 AI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소영 조사관은 특정 공급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와 민·관 협력 모델 구축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조화가 강조됐다.
홍콩대 김민경 겸임교수는 안전한 보호조치를 전제로 한 ‘신뢰 기반 혁신’을 위해 AI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범위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수 기획관과 행정안전부 이세영 국장은 AI 기술의 막대한 자본 투입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이들은 향후 AI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부, 기업, 학계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제도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국제적인 오픈소스 AI 대두와 국내 AI 격차 심화 속에서 개방형 AI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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