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캠프 법률지원단이 경상북도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사진=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아시아타임즈 영남취재본부=구진홍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측이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익명성 뒤에 숨어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철우 캠프 법률지원단은 1일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신원미상의 인물 2명을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다.
캠프 측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주로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폐쇄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확인된 정보인 양 게시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공유하며 여론을 왜곡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률지원단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캠프 관계자는 “건전한 비판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이지만, 인격 살인에 가까운 가짜뉴스는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번 고발은 시작일 뿐이며, 페이스북 등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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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유포 경위와 배후 세력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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