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원 이천시장 예비후보가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 구조를 지적하며 도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 주도 개발 체계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사진제공=서학원 의원실
서학원 이천시장 예비후보가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 구조를 지적하며 도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 주도 개발 체계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학원 후보는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 환원을 위해 도시공사 설립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천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택지, 물류시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접 도시와의 경쟁 구도도 언급했다. 서 후보는 “용인, 광주, 안성, 여주 등 인근 도시들이 개발을 확장하면서 이천 경계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 현실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가 고착되기 전에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개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구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서 후보는 “도로, 교통, 주거, 산업, 복지 등이 따로 추진되는 조각행정이 반복되면서 예산 낭비와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며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공사가 개발과 인프라, 복지를 통합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 후보는 “민간과 조합 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리한 공공 개입은 갈등과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기간 지체된 배경에는 선택과 집중이 부족한 행정 구조 문제가 있다”며 “핵심 사업에 행정력과 재정이 집중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차장, 도로 정비, 교통체계 개선 등 공공기여 영역은 행정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특성도 짚었다. 그는 “민간 중심 개발은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도시공사는 농촌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까지 포함하는 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개발 수익을 창출해 이를 시민에게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천을 돈을 쓰는 도시에서 돈을 버는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과 교통 인프라 구축, AI 실증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도 “외부 주도 개발이 아닌 이천이 직접 기획하고 협상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도시공사는 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서학원 후보는 “도시공사는 과거를 뒤집는 조직이 아니라 이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조직”이라며 “조각난 행정을 통합해 시민의 자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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