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정의 엮어읽기] 전쟁추경에 '영화할인권'···긴급성 요건 따져봤...

하루만에 추경 세부 내용 어떻게 들여다보나

수석전문위원 갸우뚱, "목적성·현실성" 지적

靑與 "추가 세수로 재원확보"...野 "충성경쟁"

2일 과기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오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6년도 전쟁추경안 개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펜앤마이크/이채정 기자)

2026학년도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부의 '신속처리' 주문 탓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31일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4월 1일이 되어서야 각 상임위에 넘어왔고, 2일 각 부 추경안 개요 발표까지 급하게 추진됐다는 취지다.

하루만에 추경 세부안 어떻게 들여다보나

청와대는 중동 전쟁발 국내 경제 위기에 대한 적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지만, 야당은 "물리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재"하다는 입장이다.

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추경안 개요 발표를 발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과방위 검토가 어제 나왔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검토를 하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추경안이 복지위 의원들에게 넘어온 지 25시간 만에 바로 회의가 열렸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배 부총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청년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카이스트 과학중심 창업도시 구축, △4대 과학기술원의 맞춤형 청년 창업 프로그램 지원, △상생형 AX 모델 설계 및 확산 등 '청년 취창업 및 AI' 관련한 예산을 담당한다.

2일 소병훈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이 오전 보건복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전쟁추경안 개요를 발표했다. (사진=펜앤마이크/이채정 기자)

수석전문위원도 갸우뚱, "목적성·현실성" 지적

그런데 이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추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수석 전문위원 검토에 직면했다.

과기부 수석전문위원은 AI 관련 사업예산안에 대해 "기존 AI특화지구 조성사업에 이미 포함된 사업"이라며, "사업 취지의 유사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 수석전문위원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AI고객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국민 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현실성 부족'을 거론하는 등 신중론을 펼쳤다.

기존 사업과 연계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경의 취지 및 필요에 부합하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우회적으로 추경 세부안의 소구력 부족을 지적하는 듯하다는 게 야권의 해석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아무리 미사여구 동원하고 민생 안정 추경이라 해도 긴박성, 급박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청년', 'AI', '창업' 듣기 좋은 단어 얼버무린 선심성 예산 살포 사업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사진=펜앤마이크/이채정 기자)

李 대통령, 與 "추가 세수로 확보"...野 "충성경쟁"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은 추경예산안 상정하는 것이고, 예결위에 보내 예살 심사 후에 다시 의결하게 되어있다"며 의원들의 반대성 주장 발언 자제를 촉구했다.

범여권 이주희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추경에 대해 "(이번 추경은) 최소한의 방파제 마련"이라며 "추가 부채 발행이 없다"며 보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추경 재원 확충이 추가 부채 발행이 아닌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세수로 확보됐음을 강조하며, 남은 세수 일부는 국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 GDP 대비 48%인 상황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채무를 일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규칙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충성경쟁이다. 돈을 풀면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할 빚"이라고 일갈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민생안정 지원 2.8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국채 상환 1.0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세부안에 청년 취창업 지원,숙박·휴가·영화 등 문화 관광 할인지원, 태양광 사업 지원, AI 역량 강화 등 '중동전쟁'과 무관한 성격의 예산이 대거 포함된 게 문제가 됐다.

이에 정부는 "갑자기 증액 결정을 내린 게 아닌 '현재 니즈'에 따른 결정"이므로 '긴급성'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방어하지만, 야권에서는 "필요했다면 정규예산 편성에서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채정 기자 rmfwoddl12345@gmail.com

이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