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정의 엮어읽기] 법원·검찰 다음은 언론···李 대통령이 던진 공...

공언련, 네이버 CP사 정치적 편향성 지적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작년 10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전 묵념하는 과방위 소속 위원들(사진=펜앤마이크/이채정 기자)

'언론개혁' 신속 추진을 외친 더불어민주당, 8년 전 지상파 다큐멘터리 제작진에 대한 명시적 압박을 가한 이재명 대통령에 '언론자유도 저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 의해 허위정보근절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언론중재 대상을 확대하는 언론중재법도 국회 안건에 올라와 있다.

최근 이 대통령은 SBS '그것이알고싶다'의 조폭연루의혹 방송 보도에 관해 '사과'를 요구하자 10시간 만에 제작진 사과 입장이 나왔다. 언론·인터넷매체 관련 법제화 시도가 검찰·법원 관련 개정과 마찬가지로 '당정 원팀플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23일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이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일반인들이라면 언론중재조정 절차를 거쳤을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막강한 힘으로 권력으로 찍어누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독주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비판·감시·견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선례를 남기면 자기한테 불편함 주는 보도를 찍어누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李 사과 요구- SBS 사과 - SBS노조 반발 - 李 재반박

SBS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며 "그알은 '파타야 살인사건' 피해자와 재판 기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확인해 보도한 것. 언론의 고유 기능인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인용하며 "언론 자유는 특권이 아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재판박했다. 그는 "정론직필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1조...공익보도에 대한 보호 필요성"

그러나 언론 자유는 다른 권리에 비해 더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공적 권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이상휘 위원장은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가 도를 넘었다"며 "(SBS 즉각적 사과는) 현직 대통령의 압박 앞에 언론사가 굴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언론 장악이자 언론자유 침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를 거론하며 "공직자와 권력에 대한 의혹 보도는 언론의 책무", "설령 보도 일부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법원은 공익 목적 의혹 보도에 상당한 보호 필요를 인정해 왔다"고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언론인 출신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라며 "문재인 정부의 위세가 극에 달했던 2018년도인 8년 전 보도에 대해 사과받고 싶다는 감성적 언어는 정말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보도나 프로그램이 잘못됐으면 법적 구제수단을 거치면 되는데 본인이 공인으로서 언급된 프로그램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언론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공언련

네이버 CP사 정치 편향 논란 "기울어진 운동장"

한편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사 구성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두드러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네이버의 CP사(Contents Provider) 87개의 정치적 성향을 분류한 결과, 좌편향 매체는 19개, 우편향 매체는 10개로 나타났다. 특히 공언련 분류표에서 '인터넷 매체' 좌편향 매체는 4개인 반면, 우편향 매체는 1개에 불과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공언련은 "좌편향 매체가 우편향 매체의 약 두 배에 달하는 비대칭적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이라며 "CP사의 구성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수용자의 뉴스 노출 또한 같은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콘텐츠 제휴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4월 제휴심사, 5월 운영평가를 거쳐 3~4분기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채정 기자 rmfwoddl123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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