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벌어들인 초과이윤 분배와 관련한 재정정책에 대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처럼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20일 오후 2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반도체 초과이윤, 어떻게 나눌 것인가 –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경제학자 이창민 교수는 “슈퍼 거대 기업이 출현하면서 초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슈퍼 거대 기업의 출현은 선진국에서 20년간 연구되던 주제인데 그동안 한국은 안 해왔다”고 지적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이창민 교수는 “한국과 같은 수출형 개방 경제 국가에서는 한두 개 기업이 독점한다”면서 “문제는 미국은 워낙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창민 교수는 “원래 독점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다 배제하고 가격을 높여 소비자들을 등쳐 먹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그럴 수도 없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팔지만, 더 센 빅테크들이 구매하고, 그들의 협상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분석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반응은 독점에 의한 착취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리스크를 감내한 정당한 성과라는 인식이 생기고, 일정 정도는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 거시경제의 변동성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민 교수는 “일단 거시경제는 재정정책이 훨씬 중요해진다”면서 “예를 들면,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수요만 보고 투자 계획을 짠다면 금리가 그다지 중요한 사항이 아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경제학자 이창민 교수는 “이 시점에 금리를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처럼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재정은 변동성이 큰 수출ㆍ투자 사이클을 완충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전환 투자를 책임지는 축이 되고, 통화정책은 물가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지키는 축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창민 교수는 “
AI의 사이클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HBM(고대역폭메로리)이 필요하지 않은 AI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환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한다
”면서 “그럼 우리 국민이 나서서 전략 산업이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봐 눈길을 끌었다. AI시대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이창민 교수는 “지원 단계에서는 무상에 가깝게 리스크를 나누되, 성과가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실을 함께 감수하고, 성과가 발생했을 때는 현금흐름의 일부를 수익으로 회수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창민 교수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자꾸 배당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면서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하면서 주주총회를 분석해보면, 주주 중에 배당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이창민 교수는 “미국은 기업 내 소득분배비율, 예를 들어 CEO와 중위임금 비율이 지나치게 나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면서 “내부 구성원과 성과를 공정하게 나누지 않는 기업을 장기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축적될 때, 수출 거대기업의 자본배치와 기업 내 소득분배도 더 건강한 균형점을 향해 움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창민 교수는 “미국에서는 20년 동안 거대기업 얘기가 나왔다. 미국 시카고대학에는 스티글러(밀턴 프리드먼과 함께 시카고 경제학파의 핵심 인물) 센터라는 신자유주의의 첨병과도 같은 연구소에 연구 결과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면서 “
우리도 한국판 공정시장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한편, 이날 긴급 좌담회는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정치경제학 박사)과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가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안정화 노동포럼 ‘나무’ 대표가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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