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본인에 대한 국감 제척을 주장하는 여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감사위원 제척 의결 효력과 출석 자격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본 질의도 시작하지 못한 채 한때 파행했다.
이날 오후 KBS·EBS·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이 의원의 제척 여부를 둘러싼 의사진행발언이 쏟아지며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여당 주도로 이 의원에 대한 감사위원 제척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 의원은 이에 반발해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여당은 이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KBS·방문진 이사 선임을 직접 의결한 당사자인 만큼 이 결정을 감사하는 자리에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024년 방통위가 두 명만으로 유진그룹 계열사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사례를 들며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은 이 의원이 관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도 공통으로 걸린 쟁점”이라고 했다. 당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명만 참석해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는데, 이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했는지가 이 의원이 관여한 KBS·방문진 이사 선임의 적법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은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따지고 평가하면 셀프 감사를 통한 자기 변호가 될 뿐”이라고 했다.
공방이 격해지자 고성과 비난도 오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 논란의 핵심은 이진숙이다. 요즘 이진숙 의원 ‘패륜 삼남매’라고 불린다. 오죽하면 그렇게 부르겠냐”며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질의에서 빠질) 생각을 하라. 이 의원 앞에서 방미통위 직원들이 말을 제대로 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마이크가 꺼진 채로 이진숙 의원이 반발하자 이훈기 의원은 “반말하지 말라”며 항의했고, 장내에서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거”라는 등의 항의가 뒤엉켰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진숙 의원은 “YTN 민영화와 관련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방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YTN과 관련해 의결한 것은 YTN 내부 사안으로, 최대주주 변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발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자신이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24년 2월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어 위원 정원 5명 중 2명만 참여한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도 민주당에게 있다며 “방통위원 5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을 추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민주당 과방위가 추천하지 않았다”며 “2인 체제를 만든 건 민주당 주도 국회였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의정활동을 막는 다수의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당사자가 내린 결정에 대해 스스로 묻고 스스로 판단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이진숙) 본인이 수차례 밝혔다”며 “법적 효력도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다수결의 힘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 역시 “상임위 의결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다면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전까지는 그 자격이나 역할을 박탈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 해석상 상식”이라고 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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