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빼앗고 의무만…생계 멈추라는 통보” 재검토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고유가를 이유로 차량 부제 도입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차량 부제 도입 검토를 두고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출퇴근을 막는 게 대책이 되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기의 원인은 밖에 있는데 해법은 안에서만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차량 부제가 국민 재산권과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에너지 절감 취지는 공감하지만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정당한 보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차량 소유자는 이미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데 국가가 사용권을 박탈하면서 세금과 보험료를 그대로 걷겠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고 의무만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면서도 차를 끌고 나올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아이를 데려다줘야 하는 부모, 신도시 출퇴근 직장인, 영업 사원 등 차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가가 올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모든 곳에 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선택지가 없는 사람에게 부제는 생계를 멈추라는 통보”라고 강조했다.
차량 부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등록 차량 2370만 대 전체에 5부제를 시행해도 줄어드는 유류 소비는 전체의 약 4%”라며 “4%를 아끼겠다고 2370만 대의 운행권을 건드리는 것이다. 이 정도 절감을 위해 국민의 이동권과 영업권을 침해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는 에너지를 아끼는 게 아니라 경제를 멈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기 남부 산업 벨트의 현실은 가혹하다. 화성, 수원, 평택, 용인에는 수천 개의 반도체 협력사와 물류센터가 있고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산업 단지가 수두룩하다”며 “이 지역에서는 5부제는 일주일 중 하루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코로나 때 영업 제한의 방역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무너졌다”며 “협조와 애국심만 강요했던 행정은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다. 위기 때마다 위정자의 행정편의주의가 최우선 과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행정 방식도 꼬집었다.
정부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협력, 대이란 직접 대화, 도입선 다변화 등 전면적 외교보다는 차량 수요 억제에 집중하는 것 같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열 외교에서 성과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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