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대해 "2022년 초부터 시작 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고 힐난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 잘하는 당나귀 과적해서 허리를 부러뜨리거나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5년 단임제 정부가 보통 빠지는 유혹"이라며 "하지만 기업은 그 이상의 타임라인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형씨, 요즘 장사 잘되지? 이게 다 우리 동대문 사단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혼자만 잘 먹고 살지 말고 사단에 돈 좀 싸게싸게 내라고.' 이건 정치가 아니다. 야인시대 우미관식 정치"라며 김 실장 주장을 일제강점기 우미관 일대에 포진했던 조폭의 상인 갈취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이 구성원에게 성과를 나누고, 주주에게 배당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강제하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반기업정책"이라며 "지금 미국을 보라. AI 호황 속에서 단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주(州)들이 앞다투어 세금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삼성당나귀와 하이닉스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IT계열 출신으로서 한번쯤 보고 싶은 그림이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야인시대 이재명 사단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이 호황의 실탄을 공격적인 재투자에 쏟아붓는 모습"이라며 "미국의 IBM이나 Texas Instruments 같은 기업에 전략적 투자를 하거나 과감히 인수해, 대한민국 향후 수십 년의 먹거리가 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승수효과를 내주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나귀가 더 멀리 갈 수 있게 짐을 덜어주고, 거위가 더 많은 알을 낳도록 모이를 주자"며 "추가세수가 생길 것 같으면 우미관식 마인드로 매표할 생각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를 철저히 지켜 나라 빚 갚는 데 쓰는 게 우선"이라며 확대재정 방침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도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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