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 도지사·교육감 공약 검토
“병원·학교·일터·행정 문턱 낮추는 내용 부족”
김경수는 비교적 구체적, 나머지는 세부 공약 안 보여
교육감 후보도 한국어교육·국제학교 수준에 머물러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지방선거 이주민 인권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지사·교육감 후보 공약 중 이주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공약이 드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남 제조업과 농어촌이 이미 이주민 노동자에 기대고 있는 만큼, 이주민 정책은 이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일은 지방정부의 기본 과제가 됐다.
경남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26일 기준 경남도지사·교육감 후보 공약집과 정책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주민 공약이 대체로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철승 대표는 “이주민 공약은 병원, 학교, 일터, 주거, 행정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나온 공약은 다문화가족 지원 등 기존 사업 유지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남 외국인 선거권자는 4249명이다. 귀화자까지 포함한 이주배경 유권자는 2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이주배경학생까지 포함하면 정책 대상은 더 넓다.
경남외국인이주민지원센터는 그나마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이주민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주민 맞춤형 공약을 10개 언어로 홍보물을 제작했다. 공약에는 △경남형 고위험 일터 현장지원단 △경남형 계절노동자 상생 모델 △외국인 아동 다국어 취학 통지 △출생 미등록 아동 제로화 등이 담겼다.
박완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는 경남다문화가정후원회 지지 선언과 다문화가정 정책 행보가 확인된다. 그러나 공약집에서 세부 이주민 공약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전희영 진보당 도지사 후보는 여성단체가 제안한 성평등 정책 과제 가운데 다문화 여성 지원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주민지원센터는 후보들이 지금이라도 이주민 의료·복지·교육 분야 공약을 보완하거나 제시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 주민이 병원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소통 문제를 꼽는다”며 “마산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에 외국인 주민 전담 진료와 통역 체계를 두고, 장기적으로 이중언어 간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을 빼면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인데 복지시설은 부족하다”며 “적어도 경남도 차원에서 하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주배경학생 지원 공약의 편차가 컸다. 경남지역 이주배경학생은 1만 4000명을 넘는다. 2015년 6390명보다 2배 넘게 늘었다.
권순기 후보는 공약으로 다문화학교 설립을 제시했다. 송영기 후보는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언급했다. 김준식·오인태 후보도 관련 내용을 일부 담았다.
그러나 이철승 대표는 대체로 기존 다문화교육 정책을 반복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송 후보는 공약집에서 이주배경학생 문제를 비교적 나눠 다뤘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쉽다”며 “전문가나 현장 의견을 묻고 정책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립형 대안학교나 국제학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중도입국학생과 외국인학생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지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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