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 전시 상황' 선포…'기름값·민생 안정'에 '전쟁 추경...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기름값 대응에 올인

‘위기를 기회로’…화석연료 의존도 절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경제 전시 상황’을 선포했다.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이름도 ‘전쟁 추경’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된다”며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 제76조’는 대통령이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 시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기름값 대응에 올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경부의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 전시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전쟁 추경’은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전쟁 추경안’은 ‘기름값 대응’에만 절반 가량인 10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만큼 ‘유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정부의 ‘전쟁 추경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명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며,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지방 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여기에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 역시 저소득층 환급률을 83%까지 대폭 끌어올려 사실상 무상 대중교통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한다.

‘민생 안정’에도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상징적인 정책으로 ‘그냥드림센터’가 전국 150개에서 300개로 확대되며, 경제적 위기를 겪는 가구에 긴급 복지와 돌봄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279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 1조9000억원 ▲유망 창업가 선발과 창업을 위한 프로젝트 4000억원 ▲과학중심 창업도시 조성 3000억원 ▲대기업과 함께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 1000억원 ▲농축산물 할인 800억원 ▲영화와 공연, 숙박할인 등 지원 586억원 등이 ‘전쟁 추경’에 포함됐다.

◆‘위기를 기회로’…화석연료 의존도 절감

뿐만 아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화석연료 의존도 절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쟁 추경’에는 수출 기업의 비용 절감과 함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원에 1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포함됐다.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설치에도 250억원이 책정됐다. 약 10만 가구 분량이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이번 ‘전쟁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을 내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추경을 통해 국채 1조 원을 상환한다. 재원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으로 걷힌 초과세수 25조2000억원에서 나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고물가라는 거센 바람이 우리 국민의 삶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