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아닌 ‘합리화’ 강조…필요한 규제는 강화, 불필요는 정리
수도권 집중 “국가 경쟁력 저해”…메가특구로 인천·경기 판도 바뀌나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시대’와 규제 대전환을 동시에 꺼내 들었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해법으로 대규모 규제특구를 제시하면서 인천·경기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규제를 완화와 강화의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이 떨어지는 규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규제 정책의 기준을 행정 중심에서 ‘현장 체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규제 방식의 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첨단 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금지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허용하는 구조로 바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기조는 지역 정책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자원 배분 비효율과 높은 비용 구조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단순 지원이 아닌 국가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역 단위 ‘메가 규제특구’를 검토한다. 산업·에너지·바이오·자율주행 등 전략 분야를 묶어 규제 특례와 재정·정책 지원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소규모 특구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재편하려는 접근이다.
수도권인 인천·경기에는 복합적 영향이 예상된다. 지방 특구 확대 시 기업 투자와 산업 입지 일부가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수도권 내부에서도 규제 체계 전반이 재정비되면서 산업 구조 변화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인천의 항만·물류와 바이오, 경기도의 반도체·첨단 제조 산업은 정책 적용 범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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