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결정과 관련해 범여권에서 제기된 '정책 유턴', '개혁 후퇴' 비판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정부가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을 정치권과 국민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하고, 종부세 연간 증액 한도를 200%로 늘리려던 계획을 15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이 고가 비거주 1주택,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 등 전체 정책 내용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인상 한도 200%와 150%의 차이에 대해선 정의와 부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여론에 따라 수정하는 것을 후퇴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이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냐고 반문하며,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국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닌 제대로 된 정치와 잘하기 경쟁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당초안을 수정해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지 않고 1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 후 29일 만에 수정된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며,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신호를 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정부 정책이 자주 바뀌어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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