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소멸에 대응할 우선 사업으로 꼽으며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힘을 실었다. 정치적 논쟁에 따라 제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현장 안착을 이끌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인 경북 영양군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언에서는 대규모 예산 투입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한 사업인지, 다른 예산 사업에 비해 그만큼 효율이 있는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과 농어촌 소멸 방지,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논쟁에 따른 제도의 불안정성에는 경계심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논쟁거리가 돼서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며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 같다"고 진단했다.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주체로는 지자체장들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는 지자체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용 지역 제한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소비 집중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논리를 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은 그냥 주면 되지 어느 면에서 써라, 어디는 얼마큼 쓰지 마라 하면서 왜 복잡하게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불편한 만큼 효과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써야 한 곳에 집중되는 걸 막는다"고 설명했다.
사용 제한에 대한 반발을 감당하는 일 역시 자치단체장의 몫으로 돌렸다. 이 대통령은 "결국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 원성을 잘 견뎌야 한다"며 "이걸 견뎌서 제도가 정착되면 나중에는 다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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