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photo 뉴시스
삼성전자 노조 측이 '영업이익 15% 고정 성과급 제도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노사 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조 요구안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광범위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이번 노조 측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노조의 강경한 태도가 한국 경제의 중대한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행 OPI(연말성과급) 제도와 특별보상을 결합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 방침의 핵심은 '유연성'에 있다. 경영 여건이 악화할 경우에는 기존 OPI 제도에 따라 지급하고, 지금처럼 경영 성과가 좋을 때는 별도 성과급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메모리 사업부의 경우 경쟁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어, 실제 지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정 기준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하되, 경영 환경과 실적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경영학과 교수는 주간조선에 "반도체는 호황기에 벌어들인 이익을 불황기 투자와 연구개발 재원으로 축적해야 하는 산업인 만큼, 성과 보상은 필요하되 경영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한 유연성을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영업이익 15% 고정 성과인센티브 지급 제도화'는 사실상 성과급을 고정비에 준하는 항목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테크 기업 중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반드시 성과급으로 지급하도록 명문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 기업의 경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주식보상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면 그 성과를 직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장기 성장 유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경기 흐름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크다. 불과 몇 년 전 반도체 업황 둔화와 실적 부진 우려 속에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대까지 밀렸던 사례도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준다. 이에 반도체 기업은 업황 변화에 맞춰 투자와 비용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편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해 성과급으로 배분할 경우, 업황 둔화 시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더 큰 문제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다른 대기업, 나아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노조 요구대로 영업이익의 15% 지급이 확정될 경우, 다른 대기업과 IT업계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카카오에서는 영업이익 10%,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영업이익 20%, 현대차와 LG유플러스에서는 영업이익 30% 등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하는 형태가 산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삼성전자의 노사관계가 아직 주요 노총 산하 산별노조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된 상태는 아니지만, 산별노조들이 이러한 요구를 본격화할 경우 파장은 한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를 제도화할 경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다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공공부문까지 영업이익 분배 요구가 번지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파가 중견·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될 경우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고정 비율 기반의 높은 성과급 체계를 구축하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과의 보상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 간 보상 격차를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 동시에 대기업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협력사는 인력난과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자동 배분하는 경직된 구조가 아니라, 경영 여건과 투자 계획, 업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되 초과 성과분에 대해 특별포상을 더하는 방식의 제도화를 주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언급한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처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기업의 보상 체계는 한 회사의 노사 문제를 넘어 한국 제조업과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 보상 확대와 장기 경쟁력 유지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가 이익 공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조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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