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처=연합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시행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규정과 관련해, 흑자를 내는 우량 기업이 단순히 주가나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억울하게 퇴출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일부 손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행정 오류로 청년도약계좌를 부당하게 해지당한 청년들에 대한 구제책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추진 상황도 함께 공유했다.
24일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당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흑자 내는데 동전주라고 상폐?"…퇴출 규정 핀셋 손질 예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된 한국거래소의 강화된 상장폐지 규정(좀비기업 솎아내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된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영업이익 흑자를 내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조차 단순히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개정 규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 퇴출이 우선돼야 한다"며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 변경은 쉽지 않지만,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건실한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청년도약계좌 안내 오류 사과…"원상복구 조치할 것"
최근 빚어진 정책금융상품 가입 안내 오류 사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과실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구제를 약속했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과정에서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일부 신청자들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청년도약계좌'를 실수로 해지해 버리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피해 청년들을 향해 "(원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상태로 원상복구 해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혀,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을 입법 '정조준'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법)의 뒤를 이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 일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 제출 시기와 올가을 입법 가능성을 묻자, 이 위원장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가을 국회 입법 목표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이며, 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 등 시장 질서 전반을 규율할 2단계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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