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 축소한다는 게시글과 관련, 허위정보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은 검토 중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해당 게시글과 관련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온라인상에는 정부가 주택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15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을 금지하고 10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10억 이하 주택은 4억 원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해왔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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