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업무보고 중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출처=연합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대출을 풀면 오히려 집값이 자극받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다만 열심히 노력하는 실거주자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대출을 완화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대출 규제가 풀렸을 때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주거사다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구조를 정부가 계속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유지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인다. 전체적인 대출 볼륨을 억제하는 '총량 규제'를 지속하면서도, 서민과 청년층의 실수요자가 겪는 애로사항은 정밀한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해 나가는 방식이다.
최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수분양자들이 잔금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잔금대출과 관련해 어떠한 정책적 전환을 한 적이 없으며, 현재도 기존 규제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잔금대출 시장이 경직된 원인은 당국의 규제 변경이 아닌 은행들의 자체적인 관리 조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하게 압박하자, 각 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 결과이다.
당국은 앞으로 은행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합당한 대출 수요는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율해 나갈 계획이며, 정책을 번복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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