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예비후보 "미래 비전 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질문은 빠져"
문성유 예비후보 "필요 예산, 운영주체, 법적 근거 등이 불명"
[미디어제주 = 고원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의 위성곤 예비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상대 예비후보 측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위 예비후보의 주요 공약인 '제주 해상풍력 수퍼그리드'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에 이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관련한 지적도 연달아 나오고 있다.
진보당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명호 예비후보는 10일 논평을 통해 위 예비후보의 AI 관련 공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위 예비후보가 최근 발표한 ‘AI 대전환 제주’ 공약은 화려하다"며 "40MW급 국가 AI 데이터센터 유치, 1조 원 규모 도민주권 혁신펀드 조성, AI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제주과학기술원(JIST) 설립 등 겉으로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중요한 질문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저 AI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선 "막대한 전력과 냉각수를 필요로 한다"라며 "제주가 생산한 재생에너지와 귀중한 물을 투입하지만, 실제 기술과 운영권은 외부 대기업이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도민은 전기와 물을 제공하고, 세금으로 지원하고, 기업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이것이 과연 ‘도민주권’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1조 원 도민주권 혁신펀드에 대해선 "누가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가? 투자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나? 도민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자금이 민간기업 지원에 그치고, 수익은 일부 투자자와 기업이 가져간다면 이는 도민주권이 아니라 공적 자금의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또한 "AI가 도입되면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 축소와 비정규직 확대 등의 위험도 커진다. 하지만 위 후보의 공약 어디에도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장, 생산성 이익 공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문성유 예비후보도 11일 논평을 내고 위성곤 예비후보의 AI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 예비후보는 "위 후보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제시했지만,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은 이미 일상이 됐고 송전망 포화와 계통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등 전력 인프라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메가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문 예비후보는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 주권과 지역경제 역외 유출 가능성"이라며 "위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제주도민의 데이터와 공공 인프라, 전기와 물은 제주가 제공하고 실제 플랫폼과 기술, 수익은 외부 빅테크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라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하다. 결국 세금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실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AI는 유행어가 아니라 도민 삶을 책임지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도민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겠다"고 덧붙였다.
문 예비후보는 이보다 앞서 "100조원 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수익을 제주도민의 '기본소득'으로 돌리겠다"는 위 예비후보는 '제주 해상풍력 수퍼그리드' 공약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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