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양성’ 체포했더니 ‘음성’… 신뢰 잃은 마약 간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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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양성’ 체포했더니 ‘음성’… 신뢰 잃은 마약 간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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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7면

SNS 화제 ‘수원 마약 의심’ 석방

국과수 예비·정밀 감정서 뒤집혀

정확도 오류, 기술 한계 불가피

“매년 업데이트 하지만 예비용”

경찰이 최근 SNS에서 퍼진 영상 속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남성에 대해 간이 검사를 실시, 양성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 음성 판정(6월29일 온라인 보도)이 나와 검사의 신뢰도가 도마에 올랐다.

30일 수원권선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가 A씨의 소변을 정밀 감정한 결과,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권선구 일대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본 후 현장에 출동해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긴급체포 다음날 A씨는 국과수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석방조치됐다.

이후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온 상황인데, 경찰은 국과수에 보낸 A씨의 모발로 진행되는 추가 정밀 감정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A씨가 등을 굽힌 채 비틀거리는 영상이 SNS 등에서 급속도로 퍼져 화제가 됐던 만큼, 음성 판정 결과를 두고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선 간이 검사의 신뢰도가 의심스럽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들은 “검사 결과가 뒤집힌거면 간이 검사를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신종마약도 어제 없던 마약이 오늘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 빠른 시간 안에 높은 정확도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수사 현장에서 혼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간이 검사의 오류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밀 검사에서 간이 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게 있다. 실제 지난 1월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도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을 받았지만, 국과수 정밀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온 바 있다.

마약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간이 검사 시약지에서 줄이 희미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시약지 자체가 불량인 경우도 종종 봤다”며 “매년 시약지가 검출할 수 있는 성분도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간이 검사가 100%의 정확도를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단지 예비검사 정도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신종마약도 늘어나면서 간이 검사로 검출하는 게 더욱 어려워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과수 관계자는 “소변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은 채취 시점 기준으로 근래에는 (마약 투약)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맞다”며 “마약류 유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데, 유행 계열을 발견해 추적·관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