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이미숙 기자] 오는 19일 방송되는 KBS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산업 기술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글로벌 정세가 자국 이익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첨단 제조 기술이 외교·경제 협상의 주요 자산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국내 핵심 기술 유출 사례가 반복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반도체 공정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건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 가능성을 낳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강연자로 나선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성준 교수는 실제 사례를 통해 산업 스파이 문제의 심각성을 짚는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해외에 이른바 ‘복제 공장’이 세워질 뻔했던 사건을 소개했다. 수사 결과,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이 해외 자본과 협력해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설계 자료와 국가핵심기술을 확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무산됐지만, 검찰은 피해 규모를 최소 수천억 원대로 추산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강연에서 “국가핵심기술은 단순한 기업 자산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술은 자발적 이전이나 수출의 경우에도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한되며, 영업비밀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술 유출 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판결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반영돼 처벌 강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기업 내부의 보안 체계 구축과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법·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야 하는 만큼, 기업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276회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냉전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산업 스파이 사례와 주요 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비교 분석하며, 기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이슈 픽 쌤과 함께> 기본정보 : 한 치 앞 미래도 예측하기 힘든 불분명한 시대!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는가?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궁금하지만 제대로 알려주는 매체는 없다. 한발 앞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강의, 거대 담론 속에서 내 삶의 지표를 찾을 수 있는 강의, 마음의 힐링을 주는 강의, 이슈를 다루지만 결코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게 전달하는 강의 방송이다. 회차마다 출연하는 강사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공식영상으로 볼 수 있으며 최고 시청률은 7.4%(닐슨코리아 제공)를 기록했다. 출연진은 이승현 크리스 존슨 슈카 유민상 유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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