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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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제기된 정치후원금 및 모친 증여세 누락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내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야권의 주장과 보도와 관련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야당에서 지목한 이들은 출마 후보조차 찾기 어려운 험지에 출마해 낙선했거나, 당당히 경선을 거쳐 공천받은 인물들”이라며 “또 다른 한명 역시 부부가 오랫동안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펼치며 정책적 접점으로 교류해 온 청년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경기 과천·의왕) 광역·기초의원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천 대가성 헌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고액 후원자 명단(연간 300만원 초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1대 국회에 입성한 2020년부터 출마 희망자 등 3명에게서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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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 후보자 모친에게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두고서는 “혼자 사는 어머니가 의왕시에서 빌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 보탠 금액”이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평이 되지 않는 다세대 빌라이고 현재 전세금이 2억7천만원이다. 어머니는 보유 부동산과 소득이 전무하며 자식도 저 하나뿐”이라며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친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 것은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하지 않기 위해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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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토대로 “배우자가 이 후보자 모친에게 전세보증금 2억2310만원을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려줬음에도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며 무이자 대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연 4.6%)을 곱해 산정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이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이 후보자 배우자의 대여금에 적용하면 연간 이자 상당액은 약 1026만원으로 1천만원 기준을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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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정책을 체계화하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영업자들이) 주문비 2만원 중 6천원 상당을 각종 명목으로 배달앱에 지급하는 실정”이라며 “자영업자의 총 경영부담을 분석해 지표화하고 산재된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체계화해서 로드맵을 수립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공공배달앱 정책을 두고 “정부가 공공배달앱에 배달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같은 재정 투입이라도 10~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예산이 보다 효율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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