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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주요기관 국정감사 일정
이재명 정부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요기관들의 감사가 집중돼 있다.
국회 법사·교육·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울산시·울산경찰청, 울산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울산지방검찰청, 울산시교육청, 울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동서발전.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울산의 주요기관 감사에선 △울산에 건설 중인 트램 △김상욱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울산시 학군 조정 △학교급식 문제 △울산항만공사 통폐합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통합 △동서발전 등 발전 5사 통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먼저 19일 농해수의 울산항만공사와 산자중기위 한국석유공사·가스공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동서발전 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이날 농해수 감사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울산, 부산, 인천, 여수광양 4대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나서 모두 반대하고 있다.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통합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같은 날 대구 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리는 산자중기위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감사에서도 통합 문제가 집중 거론된다.
산자중기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감사 첫날 지난 6일 산업통상부 감사 때 두 공사의 통합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과 2021년 검토됐으나, 경영 정상화 필요성과 동반 부실 우려, 가스공사 주주권 문제 등으로 보류됐다며 “당시 통합을 보류했던 문제가 지금은 어떻게 해소됐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왕고래 사업을 공개적으로 질타한 뒤 약 9개월 만에 통합 방안이 발표됐다"며 “이는 '보복성 통합' 아니냐는 의구심도 지우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본사 유치를 놓고 울산시와 대구시가 치열 경쟁을 벌이고 있어 야당 의원 간 신경전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산자중기위 소속은 울산 출신은 박성민 의원이, 대구·경북 출신은 상임위 야당측 간사인 구자근, 조지연 의원이 소속돼 있다.
동서발전 등 발전 5사 통합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 5사 통합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한국발전 설립 근거와 함께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 및 고용계약 승계, 합병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신속하고 원활한 통합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 내 특별법을 제정한다.
20일에는 법사위와 교육위에서 울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및 울산지방공소청, 울산교육청 감사가 실시된다.
울산시교육청 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은 △울산시 학군 조정 문제 △울산교육청 영화 '암살자' 단체 관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학교급식 노동자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태세다.
21일 행안위의 울산시와 울산경찰청 감사 때는 건설 중인 트램과 김상욱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단 가능성까지 검토됐던 울산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사업이 내년 2월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공사기간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도시철도 1호선은 정책적으로 중단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지만, '실시설계 제출, 내년 2월 본공사 착공, 교통대책 및 시민홍보 준비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실제 사업절차는 정상 궤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감사에서 김상욱 시장이 취임하면서 트램 건설을 놓고 오락가락한 부분에 대해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경찰이 김 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시와 경찰청 감사 때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5,000억원 규모 오페라하우스 △학성공원 물길복원 사업 △공업축제 명칭 변경사업 등의 추궁도 예상된다.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근로복지공단 감사에선 '사업장 4대보험' 신고절차 간소화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에선 산업 재해 예방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감사에서는 국가전문자격 문제 오류 등 질의가 전망된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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