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렇다면 '강제노동'을 명분 삼고 있는 이번 관세, 정확히 어떤 논리일까요?
대체 '강제노동 관세'가 무엇인지, 또 이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어서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 무역대표부가 부과한 새 관세는'강제노동'을 명분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국이 직접 강제노동으로 만든 물건을 미국에 내다 판 것은 아닙니다.
A 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면직물을, B 국이 수입해 인형을 생산한 뒤 미국에 싼값에 수출할 경우,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보니까 B 국에 관세를 물리겠다는 논리입니다.
과거 무역법 301조 조사가 특정 국가나 특정 분야를 겨냥했다면 이번엔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마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관세를 꺼내 들었습니다.
[멜라니 메이슨/폴리티코 캘리포니아 지국장 : "그(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관세는 그가 임기 내내 일관되게 고수해 온 몇 안 되는 정책 중 하나니까요."]
이번 강제노동 관세 역시 무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것은 법적 공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에 덜 취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법을 이용했다"며 "가능한 모든 무역상의 권한을 동원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제작:노경일 박성훈/자료조사: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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