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연합뉴스 제공]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문제를 두고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주말 이틀 통안 숙의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에는 연령·지역·성별 비례를 고려해 모집된 성인 170여 명과 학생,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 30여 명 등 총 200여 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여합니다.
토요일인 18일에는 충북 오송 OCC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비수도권 시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어서 오는 19일, 서울 세종대 대양AI홀에서는 수도권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시민참여단은 미리 받은 숙의 자료집과 학습 영상을 사전에 살펴본 다음 전문가발표와 질의응답, 분임 토의 등으로 구성된 3개의 세션에 차례로 참여합니다.
첫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의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직 가정법원 판사의 발표와 토의가 진행됩니다.
18일은 대전가정법원 김봉남 부장판사, 19일은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 판사가 각각 발표를 맡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 찬반 발표가 이어집니다.
시민 참여단은 가천대 법학과 이근우 교수의 찬성 입장과 법무법인 덕수 현지현 변호사의 반대 입장을 들은 후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넘어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이 논의되며, 경찰대 행정학과 한민경 교수가 정책 대안 소개를 맡았습니다.
숙의토론 시작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를 확인하고 그 결과는 추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성평등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도 '청소년1388포털'(1388.go.kr) 내 청소년 전용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숙의 토론회는 이번 공론화 과정의 핵심 절차"라며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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