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긴급 기자회견… 경기도지사에 결단·조치 강력 촉구
“지원 줄고 부담 늘어”… 경기북부 발전 문제 제기 지적도
이동환 고양시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결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뉴스클레임]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 핵심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행정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전향적인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청사 이전, K-컬처밸리 정상화, 도비 보조율 개선 등 4대 현안을 놓고 광역지자체 책임을 분명히 하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고양시의 성장 노력이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동환 시장은 24일 오전 고양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발전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명분 없는 반려와 지연으로 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구조적 제약을 먼저 언급했는데, 무엇보다 도시 면적 상당 부분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기업 유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경기 남부는 반도체 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는 동안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이 같은 악조건에서도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문화산업 개발, 국·도비 4700억 원 확보, 재정 부담을 줄인 신청사 이전 계획 등 자체 돌파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주요 사업이 경기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에 대해 4대 현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이 시장은 "도와줄 수 없으면 비켜서기라도 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명분 없는 반려와 기약 없는 지연으로 오히려 고양시를 가로막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의 소통 문제도 지적했다. 도지사 면담 요청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경기도청을 방문하려 했으나, 도지사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를 내려놓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던 지사가 고양시민의 숙원은 외면한 채 본인의 정치적 행보가 우선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즉각 해결해야 할 4가지 핵심 현안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먼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신청 주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양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반영해 계획 면적을 네 차례 조정하고 자금 조달과 외자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하지만 신청 권한을 가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최종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가 ‘책임자’로서 산업부와의 협의 전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청사 이전 문제도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소신 있는 투자심사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약 4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청사 신축 대신 330억 원 수준이면 가능한 백석 빌딩으로 이전안을 선택했다. 고양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단”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투자심사에서 네 차례 재검토·반려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장의 치열한 현안을 피하기 위한 '방관 행정'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10년째 지연된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정상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당초 공사 재개 일정이 다시 10개월 늦춰지자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으니 사업자와의 협약을 연내 마무리하고,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시민 참여형 ‘민·관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24일 오전 경기도 결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 모습. 사진=최환금 기자
특히 재정 구조 문제를 가장 강도 높게 제기했다. “경기도 기준보조율 30% 가운데 고양시는 추가 삭감으로 20%만 지원받고 있다”며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지원은 오히려 역행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는 “고양시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되레 더 적게 지원받는 역차별”이라며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노인 돌봄과 장애인 복지, 버스 준공영제 등 필수 사업에서도 시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토로하며 “생색은 경기도가 내고, 비용은 고양시가 낸다”고 꼬집었다. 버스 준공영제마저 도비 부담이 30%에 불과한 점을 들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김동연 지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고양시를 종속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함께 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108만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단순한 정책 요구를 넘어 경기북부 발전 구조를 둘러싼 갈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특히 이동환 고양시장이 4대 현안 개발을 가장 시급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하지만 재정 부담과 시의회 마찰 등 행정 지연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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