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권 보호와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핵심으로 한 ‘교사·교권·행정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흔들리면 학생들의 배움도 흔들린다”며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교권 보호 강화와 행정업무 경감이다. 교육지원청에 학교민원 통합 콜센터를 설치하고 변호사 직결 법률 핫라인과 AI 민원필터, 교육지원청별 스쿨 로이어(School Lawyer) 배치 등을 통해 악성·반복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교권 침해 발생 시 상담·법률·증거정리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육감 명의 보호 의견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업무 감축 방안도 포함됐다. 교사 행정업무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체험학습 섭외와 정산, 보고 등은 교외학습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한편, 시설·안전·디지털 인프라는 전북교육시설관리단과 테크센터가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공문과 학생기록부 업무에는 AI 행정비서를 도입하고, 신규 정책 도입 시 ‘학교업무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현장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신규교사의 경우 임용 초기 행정업무를 최소화해 수업 중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 인센티브와 수업연구 안식학기제 도입, 미래교육 분야 파견교사 확대, 농산어촌·저경력 교사 밀집 학교 지원 강화 등 교원 지원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통제하는 조직이 아니라 학교를 지원하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교사를 다시 학생 곁으로 돌려놓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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