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서 26조 규모 추경안 시정연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원 이상 투입
농어민 유가 보조금, 비료 비용 지원 포함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재생에너지 융자·보조 역대 최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편성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면서 국회에 추경안 신속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은 세가지 방향에서 짜였다. 우선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반영했고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했다”면서 “농어민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반영됐다.
민생안정 대책에는 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면서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휴가·숙박·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데는 2조6000억원이 반영됐다.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물류와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융자·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마을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700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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